성남 인테리어 분쟁 8유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표로 정리

인테리어 계약서 검토 분위기 예시 (참고용 이미지)

인테리어 분쟁의 합의·권고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실내건축공사업 표에 8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읽고 나면 내 분쟁이 8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리고, 계약서에 미리 넣어 둘 문장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26-10-07에 '[피해예방주의보] 인테리어 하자 보수 분쟁 다발, 사업자 선정에 유의해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2026-10-08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보도자료 목록 기준). 제목과 등록일은 확인했지만 본문은 PDF·HWP 첨부 파일이라 열어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의보에 어떤 수치와 사례가 실렸는지는 이 글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분쟁이 생겼을 때 실제로 기준이 되는 문서를 읽었습니다. 성남에서 공사를 오래 하다 보면 공사 중 다툼이 몇 가지 유형으로 모인다는 걸 느끼는데, 정부 고시가 그 유형을 어떻게 나누고 어떤 해결 방법을 정해 두었는지 표로 옮겨 드릴게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문서일까요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품목별 기준표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에서 합의 또는 권고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입니다(발령번호 2025-14, 2025-12-18 시행, 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고시 제1조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을 근거로 든다고 밝히고, 제2조는 분쟁당사자끼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분쟁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을 때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조정 기준이 된다고 안내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어떻게 적었는지가 그만큼 중요해져요. 법원 판결문이 아니라 합의와 권고의 기준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실내건축공사업 해결기준 8유형

첫 번째 표에는 하자와 변경 문제를, 두 번째 표에는 해제·지연·계약서 문제를 나눠 담았습니다. 해결기준 칸은 고시 문구를 짧게 줄인 것이니 정확한 문구는 아래 출처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시공상 하자(균열·누수·파손 등)	책임기간 이내 무상수리, 이후 유상수리	사용상 부주의면 유상수리
2. 품질불량	시공 전 교환·환급, 시공 후 수리·배상	세부 기준은 자재별 표 참고
3. 계약 제품 공급 불가로 사업자가 변경 요청	동질·동가 제품으로 시공	추가비용 없음, 규격 미달 시 차액 환급
4. 소비자 요청에 의한 변경 시공	추가비용 소비자 부담	—

유형	상황	해결기준	비고
5. 사업자 책임으로 해제	계약·실측만 한 경우	선급금 전액 환급 + 총시공비 10% 배상	—
5. 사업자 책임으로 해제	공사 착수 후	대금정산 후 총시공비 10% 배상	대금정산은 사업자가 설치한 부분 비용 정산
6. 소비자 책임으로 해제	계약·실측만 한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총시공비 10% 한도	—
6. 소비자 책임으로 해제	제작 또는 공사 착수	실손해액 배상	실손해액은 사업자가 입증
7. 공사기간 지연	공사 착수 전	계약해제	—
7. 공사기간 지연	공사 착수 후	실손해액 배상	소비자 입증, 못 하면 법정이율 5% 지연손해금
8. 계약서 미교부	공사 착수 전	계약해제 + 선급금 전액 환급	—
8. 계약서 미교부	공사 착수 후	대금정산 후 계약해제	—

표 비고에는 중요한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공 항목별로 자재명, 단가,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적힌 상세견적서는 계약서로 간주한다는 내용이에요(공사기간 지연 유형의 비고). 이 문장 덕분에 상세견적서는 분쟁 때 계약 내용을 보여 주는 문서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사 일식 얼마라고만 적힌 견적서는 어떤 항목이 빠졌는지 따질 근거가 약하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총시공비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면

아래 금액은 계약마다 다른 값이라 설명을 위해 임의로 가정했습니다. 총시공비 2,000만 원이나 소비자가 지급한 금액 1,200만 원 같은 숫자는 실제 시공비나 평균이 아니에요.

상황	가정	계산	결과
사업자 책임으로 공사 전 해제	선급금 300만 원	환급 300만 원 + 2,000만 원×10% 배상 200만 원	500만 원
소비자 책임으로 계약만 하고 해제	계약금 200만 원	위약금 한도 2,000만 원×10% = 200만 원	계약금 200만 원이 위약금
공사 15일 지연(실손해 입증 못 함)	지급액 1,200만 원	1,200만 원×5%×15일÷365일	약 24,658원

여기서 10% 배상은 선급금이 아니라 총시공비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둘째 줄처럼 계약금이 총시공비의 10%라면 한도와 딱 맞지만, 계약금을 15%로 걸었다면 한도를 넘는 부분을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문구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는 소비자원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요. 지연손해금은 이 예시에서 소액이라, 숙박비나 물품보관비 같은 실손해액이 생겼다면 영수증을 모아 두는 쪽이 훨씬 의미가 큽니다.

자재별로 어떤 걸 시공상 하자로 보나

고시는 실내건축공사업 표 뒤에 자재별로 품질불량과 시공상 하자의 예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시공상 하자 쪽만 골라 옮겼고, 표기는 고시 문구 그대로입니다.

품목	시공상 하자로 적힌 예
위생기구	파손, 작동불량, 균열, 누수
벽지	변·퇴색, 보풀현상
타일	백화·동해현상, 접착불량, 매직불량
각종 배관	누수, 부식, 이음쇠불량
페인트류	색채·광택·배색·마감불량, 변·퇴색
시멘트 제품류	균열, 마감불량
창호재	작동불량, 파손
목재류	파손, 접촉불량, 마감불량 등

무상수리 기간은 공종마다 다릅니다

시공상 하자 유형의 비고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의 15. 전문공사 기준으로 준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별표에서 인테리어에 자주 나오는 공종을 옮기면 이렇습니다(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공종	하자담보책임기간
실내건축	1년
미장·타일	1년
도장	1년
창호설치	1년
방수	3년
급배수·냉난방·환기·가스 등 설비	2년
보일러 설치	1년

이 중에서는 방수가 3년으로 가장 깁니다. 욕실이나 베란다처럼 물이 닿는 공사가 들어갔다면 1년이 되기 전에 한 번, 3년이 만료되기 전에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해요.

계약서에 넣어 두면 분쟁 때 도움이 되는 항목

아래 목록은 고시 표를 읽고 정리한 저희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정해진 서식은 아닙니다.

• □ 자재명·단가·수량이 적힌 상세견적서를 계약서에 붙였나요
• □ 계약서를 공사 착수 전에 서로 한 부씩 받았나요(8유형과 연결)
• □ 공사 시작일과 완료일이 날짜로 적혀 있나요(지연 판단의 기준)
• □ 선급금 금액과 지급 시점이 적혀 있나요
• □ 설계·자재 변경은 누가 요청하든 서면으로 남기기로 했나요(3·4유형 구분)
•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공종별로 적혀 있나요
• □ 해제나 지연 때 정산 방식에 합의한 문구가 있나요(별도 합의가 있으면 그 내용이 먼저 문제가 됩니다)

표에 딱 맞는 유형이 없는 상황도 있어요

성남 수정구·중원구의 오래된 단지에서는 욕실이나 주방을 뜯어 보고서야 배관 노후가 확인돼 공사 범위가 늘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8유형 표에서 이 상황에 딱 맞는 유형은 찾지 못했어요. 사업자가 요청한 변경도, 소비자가 요청한 변경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추가 공사 범위와 금액을 사진과 함께 문서로 합의해 두는 수밖에 없고, 견적 단계에서 뜯어 봐야 아는 항목이 무엇인지 미리 물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견적 준비는 성남 인테리어 견적 준비 7가지, 계약서 확인 조항까지에, 하자 접수 순서는 성남 인테리어 하자보수 분쟁, 20년 경력이 알려주는 예방과 대응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어디에 청구하나요

고시 제2조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화 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 1372로 안내하는 보도가 있어요(2026-04-01 서울신문 보도 기준). 같은 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인테리어 관련 상담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25,476건이라고 전했습니다.

접수하기 전에 계약서, 상세견적서, 공사 전후 사진,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한 폴더에 모아 두세요.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표로 가늠할 수 있지만, 실제 사건이 어떻게 판단될지는 상담과 조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맨 끝에 한 줄만 더 넣는다면

상세견적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한다는 문장을 권합니다. 고시 비고가 상세견적서를 계약서로 간주한다고 적고 있으니, 그 문서를 처음부터 계약의 일부로 못 박아 두는 셈이에요. 양쪽 모두에게 공사 범위가 같은 그림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업체에게도 나쁠 게 없는 문장입니다.

인테리어 분쟁 자주 묻는 질문

Q.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인가요?
고시 제1조는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다고 밝히고, 제2조는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장 등에게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판결처럼 강제로 집행되는 문서는 아닙니다.

Q. 업체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얼마를 받나요?
실내건축공사업 기준은 계약이나 실측만 한 경우 선급금 전액 환급과 총시공비의 10% 배상, 공사에 착수한 뒤에는 대금정산 후 총시공비의 10% 배상입니다(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Q. 공사가 늦어지면 어떤 배상을 받나요?
착수 전이면 계약해제, 착수 후면 실손해액 배상입니다. 숙박비나 물품보관비 같은 실손해액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지급한 금액에 법정이율 5%를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받습니다.

Q. 계약서를 못 받고 공사가 시작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착수 전이면 계약해제와 선급금 전액 환급, 착수 후면 대금정산 후 계약해제입니다. 자재명·단가·수량이 구체적으로 적힌 상세견적서는 계약서로 간주한다는 비고도 있습니다.

Q. 인테리어 하자는 몇 년까지 무상으로 고쳐 주나요?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면 무상수리이고 이후는 유상수리입니다.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기준으로 실내건축 1년, 도장 1년, 방수 3년 등이며,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생긴 하자는 유상수리입니다(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발령번호 2025-14, 2025-12-18 시행) 일반 조항과 실내건축공사업 표 2-1·2-2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인테리어 하자 보수 분쟁 다발, 사업자 선정에 유의해야 (2026-10-07 등록)
• 서울신문, 비가 뚝뚝 샌다…김사랑도 당한 인테리어 먹튀 사기 왜 반복되나 (2026-04-01 보도)
• 금액 계산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확인 방법·확인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발령번호 2025-14)의 제1조·제2조와 실내건축공사업 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를 2026-10-08에 확인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는 목록과 제목, 첨부 파일 이름까지만 확인했고 본문은 열어 읽지 못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는 보도로만 확인했고 한국소비자원 원자료는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이 기준이 실제 조정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사례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